정치
오늘 정기국회 개회…'개점휴업?'
입력 2009-09-01 15:00  | 수정 2009-09-01 16:01
【 앵커멘트 】
정기국회가 본회의를 시작으로 100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는 데, 여야의 견해차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논란이 돼 왔던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내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소라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 1 】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권한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9월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18대 국회 내내 계속된 여야의 국회 폭력을 뿌리뽑겠다는 취지에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또 여야에 촉구했습니다.

우선 김 의장은 "정상적으로 토론과 논의가 보장되고 다수결 원칙이 지켜진다면,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화보다 직권상정에 의존하려는 여당과, 타협보다는 직권상정만 막겠다는 야당의 관행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지난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 처리 무효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처리를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아울러 각 정당이 당론을 정하기 보다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최대한 법안과 관련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질문 2 】
국회가 오늘 문을 열기는 했는 데, 상당 기간 '휴업 상태'가 계속 될 것 같다면서요?

【 기자 】
네, 국회는 오늘 오후 두 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아직 합의하지 못해, 정기국회는 개회만 하고 상당기간 공전할 우려가 커 보입니다.

예산안과 국정감사, 각종 법안 처리에서 개헌 같은 정치개혁 문제까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현안이 산적한데요.

10월 재보선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걸려 있어, 국정감사를 언제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를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아주 팽팽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국정감사를 10월 추석 이후에 하자는 주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혹여나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국회법에 따라오는 10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안상수-이강래, 김정훈-우윤근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만나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이렇다 할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에서는 협상 카드로 국정감사 시기를 10여 일 정도 늦추는 카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타결의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 사이에는 지난 미디어 법 강행 처리 이후 생긴 감정의 골이 여전한데요.

이를 반영하듯 국회 개회식 시작과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악법 원천무효", "날치기 주범 김형오 사퇴하라"라는 작은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여,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뢰 회복'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여당이 또다시 일방적 날치기 강행할 것인지, 야당을 국정상대로 인정할지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우려한 듯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가 여야 원만한 합의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끝까지 타협되지 않으면 여야가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정기국회 3대 원칙으로 국민통합국회, 서민행복국회, 선진준법 국회를 제시했습니다.

MBN뉴스 임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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