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소유지 역량 강화

서울중앙지검은 하반기 정기 인사에 따라 검사들의 부서를 새로 배치하면서 공판부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ㆍ경력 검사를 다수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은 첨단범죄나 마약조직범죄 수사를 전담했던 검사를 포함해 경력 10년차 이상인 27∼29기 평검사 10명을 공판부에 배치해 일선에서 쌓은 경험을 공소 유지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인사에서 공판부에 배치된 평검사 최고 기수가 28기였던 점을 고려할 때 기수가 대폭 상향조정된 셈입니다.
중앙지검의 공판부 강화 조치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나 공판중심주의 등 변화된 사법환경을 고려할 때 수사에 못지않게 공소 유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