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도 '누구나집' 도입하나…무주택 서민 새로운 주거모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고양 창릉·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에 '누구나집'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누구나집은 기존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에 비해 입주민(임차인)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임대료·이자부담을 낮추고 집값상승분의 상당량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한 모델이다.
민주당 박정, 유동수, 이병훈 의원 등은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송두한 전 NH금융연구소 소장은 "신도시 개발, 계획도시 등에서 임대주택을 누구나집 방식으로 공급한다면, 주택공급 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다"며 "이 경우 내집마련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해 임대 중심의 시장구조를 재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소장은 또 "누구나집은 지난 8년간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제도적 미비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진화해온 시범사업의 성격이 강하다"며 "누구나집 모델이 시장 검증을 마친 만큼, 향후 수도권, 전국 등으로 지역 다변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 협력,사업부지 확보 등의 현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나집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모델로 인식된다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새로운 주거모델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누구나집 정책에 대한 공공영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LH가 분양전환임대를 위한 사업비를 확대 편성하고, 공적 보증기관들이 다수 참여해야 민간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에는 부동산특위가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누구나집 부지선정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회의를 마친 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기자들로부터 '회의에 참석한 기초단체장이 주로 인천과 경기 서부권인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그쪽 지역에 현재 3기 신도시가 많이 분포돼 있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이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응모도, 분양도 많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경기 서부권의 주요 신도시는 고양 창릉·인천 계양 등이 있다.
한편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 의원은 연내 추가 공급 계획 발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더 서두르려 한다"며 "6월 중순이나 말까지 계획을 발표하고, 9월이나 10월께 공급 가시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특히 용산 공공부지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좋을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의해보아야 한다. 검토 중이긴 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