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조국, 민주당 사람이라 보기 어려워…당차원 사과 맞지 않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으로 당 차원의 '조국 사태' 사과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경우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에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책을 낼 수 있냐'는 진행자의 말에 "수사 결과를 놓고서라도 1차적 평가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조국 사태 관련 수사가 고소·고발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이뤄졌고, 사실관계가 육하원칙에 하나도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나 정치적 보복수사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기소돼 현재 중앙지법 형사 21부에서 1심 재판중이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재판받는 내용을 보더라도 공무원 시절에 저질렀던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과거 10여년 전 있었던 민간인 시절 벌였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차원에서 조 전 장관 대신 나서서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수석이자 장관이었다면 집권여당 민주당과 무관하다 볼 수 없다'는 진행자의 질의에 "그런 점이 작용하지만 어쨌든 이 사안은 당사자가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번 초선 의원님들이 조 전 장관 사건을 사과했지만 언론에서 그걸 진솔한 사과로 받아주셨나"고 반문한 뒤 "오히려 조국 프레임에 더 빠뜨려서 지지자들과의 충돌 프레임을 만들고 논란을 증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당을) 어떻게 쇄신할 지, 또 민생과 관련한 여러 개혁과제를 끊임없이 추진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조 전 장관의 회고록 때문에 당이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한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프레임에 빠져선 안 된다고 하면서 스스로 프레임에 빠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