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하다 인대 끊어져…불법파견 지적에 뒤늦게 보상안 마련

【 앵커멘트】
서울의 한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호텔 측은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했다가, 고등학생의 가족이 불법 파견 등 근로 실태 문제를 지적하자 뒤늦게 피해 배상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에 있는 한 4성급 호텔입니다.

고등학생 A 양은 지난 22일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엄지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직원 화장실 세면대에 팔을 짚는 순간 세면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 인터뷰 : A 양 아버지
- "나중에 이 근육이 일반인처럼 돌아오지 못하고 또 썼을 때 인대가 끊어진다고 하니까. 안타깝죠 너무 제가."

사고 후 호텔 측의 첫 마디는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것.

A 양과 근로계약을 맺고 호텔에 파견 보낸 업체에서 산재보험 처리가 이뤄질 거라는 설명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A 양의 아버지는 호텔 측이 파견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업무 지시와 감독은 사실상 호텔에서 하는 불법 파견 형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텔이 사실상 사용사업주라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A 양 아버지
- "저희 딸과 친구도 전화상으로 거기가서 호텔 측 직원 얘기 듣고 일을 처리하면 된다. 이런식으로 불법 파견을…. "

의혹 제기와 함께 보상을 요구하자 호텔 측은 뒤늦게 200만 원 규모의 보상안을 내놓고, 더 이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다만 MBN 취재에는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 지시는 없었으며, 향후 업무 숙련도를 이유로 미성년자 채용을 하지 않겠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송인욱 / 변호사
- "호텔 측의 업무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면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 계약으로서 잘못된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미성년자 채용이 이뤄지는 산업 현장 전반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은준·정재우 VJ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