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철면피' 일본, 독도 표기 즉각 중지해야" [전문]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용 수정 촉구
안철수 "묵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

오늘(3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조직위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시정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권·영토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자 묵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저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한일관계의 원칙을 준수하고,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는 것은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하는 양보를 했는데 일본은 이에 상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정치권의 비판 차원을 넘는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일본이 수정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독도 영토 침해행위에 대한 즉각 철회와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청원에 31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는데,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은 목적이 의심스러운 위인설법"이라며 "국적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습니다.

제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전문

▶정부 여당은 당장 국적법 개정을 중단하고, 중국의 무모한 문화사기 행각과 영해 침공 행위에 대해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한 국가의 대외정책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함께 당당하고 자주적인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유연하고 현실적이어야 하지만, 국가 기본에 관한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내는 것이 정상적인 자주 국가의 모습입니다. 특히 국가를 구성하는 영토가 침해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무모하고 의심스러운 국적법 개정 시도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얼마 전 저는 SNS를 통해, 사실상 특정 국가 출신에게만 특혜를 주는 국적법 개정안에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난 28일 마감된 국적법 개정 반대 청와대 청원에 31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하신 것에서 보듯이, 많은 분들이 정부의 국적법 개정 방향에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적법 개정은 한마디로 목적이 의심스러운 위인설법(爲人設法)입니다. 만일 채용공고를 내면서 사실상 특정인이나 특정 학교 출신만이 채용될 수밖에 없도록 조건을 정한다면, 그건 공채가 아니라 채용 비리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국적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인가 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만 따진다면, 국민투표에 부쳐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친정부 인사들만 모인 요식적인 공청회로 끝내고, 일반 국민들 의견은 수렴조차 안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번 국적법 개정이 특정 국가 눈치 보기의 일환이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특정 국가 출신들을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중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중국인들이 김치도 중국 것이고, 한복도 중국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문화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마저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문화 침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중국의 대한민국 영토 침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신들의 영해뿐만 아니라 동경 124도 서쪽의 서해 공해상 전체에 우리 해군 함정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항의 한 번 제대로 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 봤습니다. 반면에 서해는 물론 동해바다까지 중국 해군의 작전구역이 된 지 오래입니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단호한 군사 방어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의 당연한 국가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약되고 부정되는 상황에서 국적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정권은 한중관계를 갑신정변 직후의 예속 관계로 되돌린 굴욕적인 ‘중국 사대 정권이라는 역사의 평가와 비판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당장 국적법 개정을 중단하고, 김치마저 자기들 것으로 포장하려는 중국의 무모한 문화사기 행각과 영해 침공 행위에 대해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용을 즉각 수정하기 바랍니다.

한중관계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에서도 원칙 있고 당당해야 합니다.

저는 평소,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공유하는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역사문제와 안보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한일 관계의 원칙을 준수하고,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정부의 시정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자, 묵과할 수 없는 도발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하는 양보까지 했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있다면, 지난번 우리 측이 보여준 양보에 상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의당은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용을 즉각 수정하기 바랍니다. 일본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집 현관을 자기 것으로 우기는 옆집과는 진정한 친구도, 이웃도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한일간 역사문제를 왜곡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까지 왜곡된 내용을 주입하는 부끄럽고 철면피한 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평화의 올림픽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고, 내부의 정치적 위기를 외부 갈등을 만들어 피해 가려는 낡은 정치를 즉각 걷어치우기 바랍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장 세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부와 정치권의 비판 차원을 넘는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정치를 스포츠에 이용하고 대한민국의 주권도 부정하는 이런 올림픽에 어떻게 대처할지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 정권은 죽창가를 외치고 반일감정을 부추겨 정치에 이용해먹는 능력은 탁월하면서도, 정작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나 독도 영토 주장 행위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말로만 하는 조치가 아니라 대사 소환을 비롯하여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셋째, 여야 정치권은 즉각 본회의를 개최하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독도 영토 침해 행위에 대한 즉각 철회와 삭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IOC에는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국회가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영토와 국민 안전, 주권이 침해받는 행위는 간과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당하고 자주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입각한 ‘원칙 있고 당당한 자주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원칙 있는 정치, 원칙 있는 외교, 원칙 있는 평화를 통해, G10 국가에 걸맞은 국가적 위상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