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세종 특공 국조요구서' 공동제출…제 2의 LH 사태 ?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세종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공무원 다수, 세종시 특공 아파트로 수억원 시세차익 의혹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에 '난색'

야당이 이른바 '세종시 공무원 특공 부정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과연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해질 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3당은 오늘(25일) 국회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대상 종사자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만 챙겼다는 '공무원 특공 부정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야3당은 개별적인 특공 수혜자들과 관련해 ▲분양 당시 소유 주택 수 및 분양대금 출처 ▲분양 이후 실거주 여부 및 보유 기간 ▲현재 소유 여부 및 전매기한 준수 여부 ▲매각 시 얻은 시세차익 등을 조사범위로 제시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이 굉장히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졌고,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실제 기관이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특별공급을 통해 과도한 시세차액과 부적절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LH 사태 이후 세종시 특공, 공무원, 공공기관에 의한 투기 의혹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LH 사태에서 봤듯이 정부 차원의 셀프조사로는 꼬리자르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살지도 않으면서 시세차익만 얻고 되팔아"

앞서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2015년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신청사를 지었다가 '유령청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관평원 소속 직원 49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또 현재 세종시에 특공 아파트를 보유한 현직 고위공직자 중 실거주자는 4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정조사 요구 범위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전체로 커졌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별공급을 한 배경은 세종시에 와서 터 잡고 사시라는 뜻"이라며 "거기에 살지도 않고 시세차익만 얻고서 되파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제 2의 LH 사태 될까, 민주당 '난색'

야3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자칫 제 2의 'LH 사태'로 비춰지며 국민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사안인만큼 긴장감이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 셀프조사에 맡긴다면 LH 사태처럼 용두사미가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민주당이 반대할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을 것"이라며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민주당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경찰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있고 거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