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세제 지원…M&A 세제 선진화

【 앵커멘트 】
이렇게 고소득과 대기업에 대한 세 부담은 높였지만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은 강화됐습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M&A 관련 세제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전체 세수가 늘어났지만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성장동력 산업과 원천 기술에 대한 R&D 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한편 연구개발용 지출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는 2012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녹색 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금융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신설됐습니다.

녹색 펀드에는 투자금의 10%에 달하는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했고 녹색 예금에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업부문의 원활하고 자발적인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M&A 관련 세제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 인터뷰 : 윤영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민간 부문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 등과 관련된 법인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M&A나 자산 양도를 통한 M&A 역시 합병 지원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 금융기관 부실채권과 기업 구조조정 자산을 인수하는 구조조정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 낙후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하기로 해 기존 지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지원을 통해 세수 증가가 경기 회복을 지연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