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산업에 59조원 지원…상원서 곧 법안 발의

미국 상원이 향후 5년간 미국의 반도체 생산과 연구를 위해 520억 달러(약 59조 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어제(14일) 민주당 마크 켈리, 마크 워너, 공화당 존 코닌, 톰 코튼 상원 의원이 이와 같은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킬 때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조항(Chips for America Act)을 담았습니다.

이는 향후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금전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상원에서 추진되는 이번 법안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정해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로이터는 이 법안에 상원이 중국과 경쟁을 위해 기술 연구에 1천1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토록 하는 반도체 지원 예산안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반도체 생산 증가와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칩 부족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의 반도체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에 대대적인 투자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2조2천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에도 반도체 생산과 연구를 위한 500억 달러의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 옹호론자들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능력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37%였지만 현재 12%로 급감했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역설했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유럽 국가들이 잇단 지원책을 내놓으며 각종 첨단산업의 핵심 품목인 반도체 분야에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