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부패 반드시 청산"…집값 상승 사과는?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부동산 시장 안정화 최선…주택공급 계획대로"

10일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LH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은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채자 강조한 것입니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여당 내에서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부동산 급등…정부·민간 통계 차이

경기 김포시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 =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4년간 주택가격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다만, 정부 통계와 민간 통계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보면 전국 집값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75% 올랐습니다. 아파트가 12.01%, 단독주택 12.34%, 연립주택 2.69% 였습니다.

지역별로 서울 15.39%,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18.48%, 14.76%씩 올라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17.00% 상승했습니다. 경기 수원의 경우 영통구는 42.60%, 용인 수지구 41.83% 등 40% 넘게 오른 곳이 상당수였습니다. 세종시도 47.50%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 통계로는 같은 기간 서울의 집값이 34.95% 오른 것으로 나타나 정부 통계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노원구가 52.09% 올라 서울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고 영등포구 48.04%, 양천구 46.21%, 송파구 44.49% 순이었습니다.

KB통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 산정을 위해 작성하는 탓에 호가 반영 비중이 높아 실거래가격 위주인 부동산원 통계보다 상승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 신동규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