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판사 함부로 사표 못 낸다

직무와 관련한 비위를 저지른 판사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징계가 청구되거나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판사가 의원면직을 신청하더라도 허용하지 않기로 예규를 개정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으면 변호사 등록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미리 그만두려는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정직과 감봉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을 때만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예규가 개정되면서 견책 처분을 받을 만한 위법행위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