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쇠고기 분쟁 이달 말 본격화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한 캐나다와의 무역 분쟁이 이달 말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가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라며 우리나라를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달 31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분쟁해소패널이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쟁해소패널은 일종의 국제통상재판부로,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캐나다산 쇠고기 금수 조치 등이 WTO 규정에 위배되는 지 여부에 대한 국제법적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