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활성화 시동거는 서울시, 국토부에 안전진단 완화 건의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발송한 재건축 정상화 건의안에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50%를 30%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국토부에 건의문을 공식 발송한 바 있다.
구조안전성은 붕괴 위험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현 수준대로 가중치가 50%라면 붕괴 직전 수준이 아니면 합격점을 받기 힘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50%라는 것은 건물이 주저앉기 전까지는 재건축하지 못한다는 뜻"이라면서 "이를 적어도 30% 이하로 낮춰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건의안대로라면 구조안전성 가중치는 30%로 줄고, 시설 노후도(25%)와 주거 환경(15%)은 각각 30%로 늘어난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가중치는 구조안전성이 40%와 20%, 주거환경이 15%와 40%였다. 오 시장 건의안은 그 중간값인 셈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민간 업체에서 실시하는 1차 정밀안전진단과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로 나뉜다. 국토부가 정한 안전진단 기준이 너무 엄격해 이를 완화하지 않고는 오 시장이 구상한 민간 주도 아파트 재건축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주차대수와 소방활동 용이성, 침수 피해 가능성 등 주거 환경과 전기배관 전기·기계설비 노후도 등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을 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목동 신시가지 주민은 "건물 외관이 튼튼해 보인다고 탈락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중, 삼중 주차로 소방차도 못 들어오고 스프링클러도 없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준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