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개혁 부작용?…사회지도층 단속, 목표치 30% 밑돌아

지난해 검찰의 '사회 지도층 비리 단속' 목표 달성률이 30%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이 국회를 통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사회 지도층 단속 목표치로 65명을 설정했지만 실제 단속은 19명에 그쳐 목표 달성률은 29.2%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2017년 53명, 2018년 109명, 2019년 33명의 사회 지도층을 단속했다며 지난 3년간 평균 실적을 근거로 지난해 목표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검찰의 '5대 중대 부패범죄 기소' 목표는 968명이었지만 실제 기소는 421명에 그쳐 달성률은 43.5%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5대 중대 부패범죄 기소 실적은 2017년 1,254명, 2018년 937명, 2019년 709명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직접수사 부서의 축소,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으로 인지수사 총량이 줄어 목표치 대비 실적이 부진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