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업제한 손실보상하라"…자영업단체들 김부겸 총리후보에 촉구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님, 우리의 희생이 공공의 이익이 됐다면 희생에 대한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
자영업자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대해 손실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도입도 요구했다.
20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8개 단체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손실보상과 임대료 분담 등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연수원에는 김부겸 후보자 사무실이 위치해있다.
장석창 한국볼링경영자협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사업장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감면시 감연액에 대해 임대인에게 70% 세제 혜택을 준 것이 전부"라며 "한달 고정비도 되지 않는 재난지원금을 모두 반납할테니 실질적인 손해배상과 규모 불문한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집합금지와 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공평하게 나눠가져야 할 사회적 비용임에도 왜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게만 그 부담을 지우냐"고 토로했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영업이 안 돼 폐업을 하고 싶어도 투자비, 철거비나 임대 계약 문제로 그조차 쉽지 않고, 투자비 회수는커녕 오히려 빚더미에 앉을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영업제한 등 조치에 대한)손실보상 소급적용도, 임대료 분담도 이뤄지지 않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하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면 영업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 부작위"라며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 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중소상인 등 임차인을 위해 한시적인 임대료 지급을 유예시켜 주거나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강제퇴거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제도를 마련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며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1:1 비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김부겸 후보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서신을 등기로 보낼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