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부동산' 어떻게 되나?…이젠 비판자가 아닌 책임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정책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 완화입니다. 서울시의 주거지역 용적률과 2종일반 주거지역의 7층 이하 규제 등을 완화하고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35층 이하 규제도 폐지할 방침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주택 18만 5천호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소규모 필지 소유자끼리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형재건축 사업을 통해 3만 호를 공급하고, 상생주택 등으로 7만 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여기에 기존의 서울시 공급계획도 계승해 모두 36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행기간은 5년으로 잡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의 서울 개발 공약 / 사진 = 선거 공보물 캡쳐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보완이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장기적으로 물량을 늘리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일시에 물량이 쏟아지면 임대나 전세 시장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시기나 지역에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재건축 35층 규제완화 등 정책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가령, 어떤 단지는 50층까지 규제를 풀어주고 다른 단지는 40층까지만 풀어주게 되는 경우, 규제가 덜 풀리거나 더 풀린 지역에서 나름의 이유로 반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무원이 일괄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현재의 의사결정 방식이 아니라 선진국형의 특별위원회 등이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일종의 지역 맞춤형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4대책과 오 시장의 정책이 상충될 우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하면서도 충분히 절충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심 교수는 2·4대책은 LH사태로 타격을 입은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민간주도로 공공개발과 똑같은 혜택이나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간주도의 개발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면서, 공공에 준하는 수준의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오 시장의 출근 첫날부터 견제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8일)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의 부동산 시장이 2·4대책 이후 상승세가 둔화하며 어렵게 안정세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완화 중심의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의 다수당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오 시장의 정책이 발목을 잡힐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이에 대해 심 교수는 지역구 민심을 어겨가며 지자체 의회가 (규제를) 강하게 할 수 있을까”라면서 조례사항이 아닌 시장 직권으로 풀 수 있는것도 있어서 (오 시장의 정책이) 타격을 받으리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 시장의 임기가 1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