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오세훈, 누가 돼도 재건축 '들썩'

【 앵커멘트 】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영선 오세훈 후보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했는데요.
오늘(7일) 밤 누가 되든,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모두 35층 층수 규제를 폐지합니다.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도 상향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공급 방식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박 후보는 공공 주도로 평당 천만 원의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 30만 채를 약속한 반면,

▶ 인터뷰 :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달 29일)
- "30만 호를 앞으로 5년간 공공 방식으로 분양하고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후보는 민간 재건축 등을 통한 18만 5천 호를 포함해 36만 호의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난달 29일)
- "실제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이 정부가 또 지금의 서울시가 억눌러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후보가 돼도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로 꼽히는 분양가상한제와 2년 실거주 요건과 초과이익환수제를 풀기는 어려운 상황.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민간 재건축사업은 시장 마음대로 공급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포함한) 이 4가지는요. (법률상)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민간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공공주도 개발 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를 전후로 커질 수 있는 불신이 부담입니다.

▶ 인터뷰(☎) :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공급 계획) 낮은 숫자인 30만 호를 계산해보면 압구정동이 만 채 정도 돼요. 압구정동 같은 도시가 서울에 30군데가 서야 돼요."

부동산 세금에 대해 박 후보가 내놓은 공시가격 인상 폭 제한이나 오 후보의 재산세 감면 공약도 정부 협조 없이는 실천이 어렵습니다.

두 후보 모두 1년 남짓한 이번 시장 임기로는 실현하기 힘든 장밋빛 공약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선되는 후보자는 어떤 보완책을 내놓고 대변화를 보여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MBN #서울재보선 #박영선 #오세훈 #부동산정책 #주택공급 #김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