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판' 세종시 특별공급 손질…뒷북 논란도

【 앵커멘트 】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값이 정말 많이 올랐죠.
공직자나 LH 직원 등이 특별 공급이란 명목으로 아파트를 쉽게 분양받아 비싼 가격에 되팔아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이 특별공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기로 했는데, '뒷북 대책'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세종특별본부입니다.

이곳으로 발령받은 직원들은 LH 본사가 옮긴 경남 진주에서도 일했다면, 세종과 진주 모두에서 특별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실제 LH 직원 70명이 진주와 세종에서 중복으로 특공 분양을 받고, 많게는 6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나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세종에 살지 않고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되판 중앙부처 공무원도 상당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세종시 특별공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본사가 이전하는 기관에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고, 종류에 관계없이 한 사람당 한 번만 특별공급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세종시내 40%에 달하는 특공물량 비중을 1년씩 앞당겨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뒷북 대책이란 비판이 많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이미 어느 정도 다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본사까지 이전해서 세종시로 간다고 하면 그 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동차로 30분 거리의 대전청사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며 특공 자격을 받아 논란이 됐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이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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