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株主 시대엔 과도한 규제 어려워…기업 불법행위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

◆ 전국민 株主시대 ③ ◆
"최근 개인투자자가 대폭 늘어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많아진 것은 매우 희망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반기업 정서를 바탕으로 한 규제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의 반기업 정서, 원인 진단과 개선 방안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나선 이경묵 서울대 교수의 얘기다. 이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동이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 일가의 횡령·사익 편취 등은 과도한 상속·증여세제 때문이고 정경유착 등은 여전히 매우 심한 관치 경제 등 기업 규제가 지나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국민 주주 시대가 열리면서 정부가 기업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면 기업 역시 불법 행위를 저지를 유인이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추 의원은 "표를 얻기 위한 편가르기 정치가 판을 치다 보니 정치권에서 반기업 정서에 실체보다 더 불을 지피고 있다"며 "처벌을 위한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국회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이익 증대라는 기본기부터 지켜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안재욱 경희대 명예교수는 "일본 도요타는 사회적책임활동(CSR)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 중 하나지만 그럼에도 브레이크 결함에 따른 리콜 사태로 회사가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간 바 있다"며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도산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트리는 사회적 '무책임'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이윤이 줄어 회사가 어려움을 겪으면 거래처,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후생이 모두 줄어든다"며 "반면 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 비용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려면 생산성이 높은 우수 근로자를 높은 임금과 좋은 노동조건을 제공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세영 세한대 교수(기업사회연구원장)는 "기업을 바라보는 이중적인 시선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경제단체 주도로 기업 역할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적극 나서 이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며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고용과 성장 정체를 타개하는 한편 경제단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우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