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LH사태 재발 방지 대책 발표"

다음 주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습니다. 기업 체감경기 지표도 발표되고,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은행 등 금융권 최고경영자들(CEO)을 만납니다.

LH 사태 대책에는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이 포함됩니다.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척결할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어제(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서 전형적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주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지자체 제안 부지 가운데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30일에는 기획재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합니다. 두 지침은 내년 국가재정 방향의 큰 틀을 정하는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입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어느 정도 설정할지가 관심사입니다.

한국은행은 31일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공개합니다.

BSI는 2천8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결과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돕니다.

2월의 경우 24일 한국은행의 BSI(76)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월보다 1포인트(p) 떨어졌습니다.

같은 날 한은은 '2020년 연차보고서'도 발표합니다. 지난해 기준 한은의 총 자산, 부채, 순이익, 외환보유고 구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한은의 순이익 규모는 5조3천131억원이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금융협회장들과 만난데 이어 다음 주부터는 업종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주재합니다.

간담회는 은행(4월 1일), 금융투자(4월 5일), 보험(4월 6일),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4월 9일) 순으로 이어집니다.

금융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지난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 초기 펀드 등 각종 상품 가입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해결책 모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