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법원장 업무비 공개하라"

법원공무원노조가 대법원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노조 측은 "사법행정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장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