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법 재논의

【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놓고 오늘 회동을 갖습니다.
하지만, 개정 방향에 대해 여당과 정부간 의견차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 질문1 】
오늘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갖죠?

【 기자 】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 보호법 후속 대책을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당정은 계약직 근로자의 해고 실태 현황을 점검하고,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독려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계약직의 해고 방지와 정규직 전환 유도를 전제로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실업급여 지급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예산에 반영된 1,800억 원에 대해 지원금으로 쓰려면 새로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를 위해 국회 소집 요구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관심은 한나라당이 기존 당론이었던 법 시행 유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정부와 어떤 접점을 찾을지입니다.

일단 한나라당은 법시행을 1년 6개월 미루는 안이 현재로서는 처리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현행 2년의 고용기간 제한을 그대로 두고 1~2회 정도 고용 계약을 갱신하고, 100인 이상 기업에 정규직 의무 전환 비율을 부과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측에서 고용 유연성을 해치는 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오늘 비정규직법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오늘 당정회의에서는 지난 13년 동안 유예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지급 금지 등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대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 질문2 】
여전히 미디어법을 두고 여야 엇갈린 행보는 계속되고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에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이 서울 마포의 재래시장을 방문해 지역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SSM,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추가 고발장도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난 28일 민주당 최규성 의원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한 데 이어 오늘은 이미경, 추미애, 천정배, 김성곤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킬 예정입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어제에 이어 미디어법 무효를 위한 100일 거리투쟁을 계속합니다.

오늘은 성남과 수원 등 수도권을 돌며 미디어법 처리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이번 주는 수도권 일대에서 홍보전을 벌인 뒤, 다음 달에는 전라도와 강원·충청, 경남 지역을 차례로 방문하는 등 장외 활동 지역을 점차 넓혀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거리 유세가 10월 재보선 등을 앞두고 펼치는 조직적인 사전선거 운동 내지는 낙선운동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