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미디어법 처리 정보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 등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민변은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에는 미디어법 관련 광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미디어법 강행 처리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