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지자체 이양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개점에 대한 구체적 규제기준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 등록 시 제출을 의무화한 '지역협력 사업계획'의 기준을 지자체에 위임해 사실상 지역별로 규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기업형 슈퍼마켓 등록에 앞서 사업설명회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