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3% 올랐다는 정부…공시가는 19% 올렸다

◆ 공동주택 공시가 충격 ◆
15일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되자 전국 아파트 소유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문재인정부 들어 공시가격을 과격하게 끌어올려 전 세계에서 유례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은 집값이 오른 만큼인 시세 상승률과 비슷한 비율로 공시가를 인상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시세보다 2배, 3배 혹은 더 많이 끌어올려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는 공시가 인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무리한 공시가 인상과 이로 인한 세금폭탄은 향후 '조세법정주의' 등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월간매매가격지수는 3.01%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서울의 공시가격은 19.91%로 8배 이상 끌어올렸다. 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 아파트 월간매매가격지수 역시 2020년 한 해 동안 7.57%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은 19.08%로 2.5배 이상 인위적으로 올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커뮤니티는 시끌시끌했다. A부동산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정부가 그동안 집값을 안 잡은 이유는 복지 정책을 펼친다며 구멍 난 국가재정을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메우기 위해서였다"고 비꼬았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는 실거래 가격 등을 참고해 공시한 것"이라며 "4월 말 결정공시 때 공시가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