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북자들 고용지원금 수억 원 가로채
입력 2009-07-27 19:27  | 수정 2009-07-27 19:27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탈북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고용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모 식품업체 대표인 탈북자 이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을 도와주고 지원금 일부를 챙긴 탈북자 단체 대표 허모씨 등 10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허씨 등과 짜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인증받아 노동부로부터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9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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