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허위로 고소장을 낸 무고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9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무고 사범 가운데 채무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사례가 33%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인 원한으로 허위 고소한 경우가 30%로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고 사범이 33% 증가하고, 위증 사범은 무려 230%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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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무고 사범 가운데 채무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사례가 33%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인 원한으로 허위 고소한 경우가 30%로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고 사범이 33% 증가하고, 위증 사범은 무려 230%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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