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협력 한다더니…부동산 전문검사 1명만 파견

【 앵커멘트 】
대통령이 LH 투기 수사에 검경협력을 당부한 만큼, 검경협의체 내용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막상 보니, 검사 파견은 달랑 1명, 그것도 수사팀이 아니라 합동조사단에서 법률지원 업무를 맡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LH 수사에 칼을 빼들겠다"며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계 기관장을 한자리에 모아 검경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경찰 주도의 수사체계를 유지한다는 정부 기조를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전문검사 1명을 파견하되, 수사가 아닌 법률지원만 하도록 정리됐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검경) 완전한 합의를 이뤘고 현행 수사권 개혁 제도하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응태세가 만들어졌다…."

검찰 게시판에는 "법률지원 검사 1명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게 경찰 보조 역할을 지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쥐를 잡는데 고양이 색깔을 따질 필요가 없다며, 특별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이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합동조사단은 오늘(11일) LH와 국토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와 전수조사 거부자들에 대한 징계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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