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13.9% 인상…"합리적 분담" vs "과도 인상"

【 앵커멘트 】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 지난해보다 13.9% 올리고 앞으로 4년에 대해서는 매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분담액이라는 입장인데, 국방비 증가율이 6퍼센트에 육박하는 만큼 부담액이 예상보다 커졌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미는 지난해 분담금은 1조 389억 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13.9% 인상한 1조 1,83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기존 1년에서 6년으로 늘렸고,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매년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은보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
-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능력과 국방력을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국민 모두가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합리적 기준입니다."

외교부는 6년 협정으로 안정성을 높였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인터뷰 : 조병제 / 전 국립외교원장
- "(미국은)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의 역량, 중국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아 역량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를 감안했을 거고요. 상대적인 역량의 변화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큰 기여를 한다는…."

다만, 인상률에 대해선 기존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방부 중기 예산 계획에서 연간 국방비 인상률이 6%에 육박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5년 분담금은 1조 5천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 당시, 분담금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5배 인상'을 요구하던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을 막아내기는 했지만, 인상률이 높아진 만큼 우리 측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이형준 VJ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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