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문 정부 대일인식 갈팡질팡…'정신분열적' 비판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두고 "참 나쁜 정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 강경론에서 대일 유화론으로 180도 달라졌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일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며 미래지향적 발전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과거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거론하며 "너무도 혼란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8년 기념사에서 "(일본의 독도 강점 부정은)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거나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9년 기념사에서도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로 규정했습니다. "죽창가를 부르짖으며 반일주의를 선동해 왔고, 이를 위해서는 지소미아 폐기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조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던 문 대통령이 갑자기 돌변했다는 것이 조 의원의 평가입니다. '위안부 합의는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입장을 '자기 부정'으로 규정하고, 신년 기자회견 때 위안부 판결을 두고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한 것을 두고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기념사에서도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빼고 일본이 듣기 좋을 온갖 립서비스를 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말과 행동은 변한 것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변하고 있으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태도를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일 외교는 비굴해지고 있고, 정부 여당은 저자세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 못하는 문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규정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합의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일본에 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면서 "국내정치를 위해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외면하였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그러니 이용수 할머니가 ICJ 제소까지 들고 나온 것 아닌가?"라며 "뭐라고 설명조차 어려운 참 나쁜 정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과의 외교는 그야말로 복합방정식"이라면서 "대일 외교를 국내정치의 종속변수로 이용하다가 남북관계가 막혔다고 일본에 러브콜을 보내는 갈팡질팡 외교로는 일본으로부터도 무시만 받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삼일절인 오늘(1일) 인권운동가이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 위안부 문제의 ICJ 제소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일본은 마땅히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