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1인당 학비 160만원 줄어든다

3월 신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3, 2020년 고2에 이어 2021년 새 학기부터 고1도 무상교육 대열에 합류한다고 28일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1·2·3학년 학생 약 124만명이다. 교육부는 고교생 1인당 연간 학비 약 160만원을 경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2020년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로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