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경찰, 불법 업로더 등 112명 적발

저작권 분야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이른바 '저작권 경찰'이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퍼뜨린 헤비 업로더와 이를 방조한 웹하드 업체 업주 등 11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중 74명은 불구속 기소 송치됐는데, 저작권 경찰이 웹하드 운영자를 붙잡아 검찰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화부는 또 불법 다운로드를 막는 필터링 등 기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업체 30개 사에 대해 이달 중 2억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하반기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와 헤비 업로더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