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보상금도 종소세 내야"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되면서 휴·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도 종합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임대업을 하는 김 모 씨 등 2명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업 손실 보상금도 역시 과세 대상인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