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67년 허송세월"…수사청 설치 촉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검찰의 남은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으로 조속히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지만,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 작성 조서 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3월 초에 발의하고, 올 상반기 내에 법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일단 올해부터 시작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면서 여권 내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