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의 빌려준 아파트 팔아도 횡령 아냐"

실제 주인의 허락 없이 명의만 빌려준 아파트를 마음대로 팔아도 횡령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위법한 거래인 만큼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횡령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