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전국민 지급 시 25조원 규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설 연휴가 마무리됨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당정청은 오늘(14일) 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 시기 등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회의에서 민생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하게 준비하자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추경안에 반영할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당은 '선별(맞춤형)·보편(전국민)' 모두에, 정부는 '선별'에 무게를 실으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은 우선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된 선별 재난지원금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다가 방역 상황을 봐가며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추경안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선별 지급 논의를 먼저 하고 이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방역 상황을 보고 전국민 지급을 포함할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은 결심만 하면 바로 추경안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안에 선별·전국민 지원금 예산을 모두 반영하되 전국민 지급 시기만 방역 상황에 따라 달리하는 방안도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방역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당정이 향후 전국민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추경안에는 선별 지원금만 우선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 규모는 선별 지원금만 할 경우 최소 10조원, 전국민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25조원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14조3천억원)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천억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로, 이번에 지급될 선별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장기화를 고려해 3차 지원금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제출받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늦어도 3월 안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입법 일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까지 관련 법안 제출을 마무리하고 상임위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