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5인 금지'는 유지, 왜?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을 완화하면서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유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추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유지합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방역과 경제의 딜레마적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식당과 까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운영이 10시까지 허용되고,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이 재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방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있으실 줄 안다"면서 "업종별 방역수칙에 대해 관련 협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위반하는 업소는 즉각 집합 금지 조치와 구상권 청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 사태를 일으켜 사회적으로 큰 질타를 받은 종교시설이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과 방역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광주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습 / 사진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한편, 백신과 관련해서는 "2월 26일부터 접종이 개시된다"면서 "약 1억 명 넘는 세계인이 백신을 접종 받았고 아직까지 특별한 부작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백신 접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 국내 외 감염병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