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광훈 수갑채운 건 인권침해"…경찰 관행 지적

【 앵커멘트 】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1월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올 때 수갑을 찬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었죠.
전 목사 측에서 수갑을 채운 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고, 인권위는 오늘(10일) 인권침해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보수 단체의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전광훈 목사.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수갑을 찬 채 유치장으로 호송됩니다.

▶ 인터뷰 : 전광훈 / 목사 (지난해 1월)
- "오늘 심사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 "충분히 했습니다."

전 목사 측은 "자발적으로 출석했는데도 경찰이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호송해 모욕감을 줬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었고, 호송 규칙 등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전 목사가 자진출석했고, 호송 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이 없었는데도 수갑을 사용한 건 인권침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의자 호송 시 수갑 착용을 의무화한 경찰청 훈령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의 변화를 예로 들며 경찰의 관행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자진출석 피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하지 않기로 지난 2019년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수갑을 찬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변화의 계기였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목사가 수갑을 찬 모습이 언론에 보도돼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경찰의 통제 밖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기각했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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