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천성관 동생 관련업체 대표 '이상한 불구속'
입력 2009-07-13 17:28  | 수정 2009-07-13 19:54
【 앵커멘트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동생이 사외이사로 있는 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한 업체에 검찰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는 회사에 300억 이상의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속 기소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안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동생이 사외이사로 있는 서울 강남의 J사입니다.

모래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사업을 하는 이 업체는 담배 회사인 W사의 지분을 4%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W사의 대표는 올해 4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배임 액수가 무려 300억 원이 넘는데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이미 대법원이 배임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시행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결국, 검찰은 중형이 예상되면 으레 구속영장을 치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처리한 겁니다."

특히 유 대표가 조사를 받던 시점은 천성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을 맡고있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여서 정치권에서는 천 후보자의 동생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 대표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없었고, 유 대표가 구속되면 회사 회생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감안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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