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당, "증여·상속세 인하 유보"
입력 2009-07-12 17:29  | 수정 2009-07-13 08:21
【 앵커멘트 】
청와대의 중도 실용 노선 발표 이후 부자 정당의 이미지를 탈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결국 증여세와 상속세 인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올해 만료되는 비과세 감면 혜택도 저소득층 위주로 손질할 방침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음 달 확정되는 세제 개편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세금 정책과 관련해 연일 서민 정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하도록 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이를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성조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증여·상속세율이) 지금 현행 50%인 것을 33%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여러 가지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또 서민을 위한 우선정책 정신에도 어긋나지만, 내년 세수도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는 유보하자는 일부 당내 의견이 있지만, 원래대로 내린다는 입장입니다.

당정은 올해 만료되는 비과세·감면 제도도 서민 정서를 염두에 두고 손질해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서민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의료비와, 교육비 등 분야를 나눠 공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투자세액공제율은 10%로 상향조정하지 않고 현행 7%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서민 정서법을 유달리 강조하고 있는 여당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