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10시 연장' 수도권은 안 되는 이유/ 설에도 '5인 이상 금지' 이유는?

【 앵커멘트 】
사회부 유호정 기자와 코로나 관련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설 연휴를 앞두고 영업제한이 완화될 거라 기대했던 수도권 상인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왜 우리만 유지하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지역별로 차이를 둔 이유는 뭔가요?


【 답변1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수도권은 약 258명입니다.

여전히 2단계 기준인 200명보다 높고, 전주보다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은 지난주 180명에서 97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상황이 호전된 비수도권 지역만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비수도권도 지자체가 현행 유지를 원한다면, 그 자율권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확산세가 급증했던 광주도 '밤 10시 연장'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모레(8일)부터 비수도권 58만 개 영업장에서 영업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1시간이라도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 나오는데, 딱 '1시간' 연장을 판단한 근거는 뭔가요?


【 답변2 】
방역 당국은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되, 코로나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신용카드 사용 횟수를 분석해보면, 밤 9시가 1차가 끝나고 2차로 넘어가는 시간대라는 점도 언급했는데요.

한 시간이라도 영업을 늘리면,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지만,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넘게 식당에 남을 수 있다면, 2차까지 모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헬스장과 노래방, 당구장 등은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해야 그나마 도움이 된다며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질문3 】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건데, 그렇다면 혹시 모를 확산을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답변3 】
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번 조치가 자칫 재확산의 단초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밤 9시, 10시까지 영업 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방역 강화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와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상인들이 정부에 영업연장을 요청하면서 제안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 질문4 】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번 설에도 예외가 없다고요?


【 답변4 】
네, 이번 설에도 주소가 다른 5인 이상이 한꺼번에 모일 수 없습니다.

중대본은 설 당일에만 가족 모임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자는 의견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설 때의 구성이라고 하는 경우는 지역을 떠나서, 권역을 떠나서 다른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워낙 많은지라…."

즉, 다른 지역으로의 감염 확산 위험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 질문5 】
다른 이유도 있나요?

【 답변5 】
정부는 이번 설에 가족모임이나 귀성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호소하고 있는데요.

작년 추석만 해도 가족모임 자제 권고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아예 '금지' 대상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명절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고민의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지침에 따라 가족모임을 자제하고 있다는 반응도 많지만,

'핑계로 느낄 것 같아서 안 가겠다고 말도 못 꺼냈다'

'당연히 오는 걸로 알고 계실 것 같다'

'순번 맞춰 들르기로 했다'는 등의 반응도 상당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설 당일 예외를 허용할 경우 자칫 설에 가족이 모여도 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다며,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