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보상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확장 재정 요구와 관련해 "재정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 노력을 하겠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재정수지나 국가의 채무, 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등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작년 한 해에만 4차례의 추경을 단행하고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한 것을 거듭 밝히며 "재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냐는 질의에는 "기재부를 이끌고 있지만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라며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주택자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에게 정부가 혜택을 주면 줬지 대출을 막은 게 아니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정부 기본 방향은 다주택자나 단타 거래자 등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면서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대툴의 폭을 넓히고 금리를 낮춰 문을 개방했다"고 덧붙였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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