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고밀도 개발 구체화…3년 한시 '도심공공주택 사업' 혜택은?

【 앵커멘트 】
역세권을 고밀도 공공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리고, 토지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파트나 상가 공급을 보장하는 혜택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지하철 6호선 독바위 역.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지하철역에서 약 300m 떨어진 빌라촌입니다. 정부는 이런 역세권 노후 지역을 신속히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저개발된 역세권 지역을 선정하고, 1년 이내 토지주의 2/3이 찬성하면 사업이 확정됩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기로 했고, 토지소유자에게 아파트와 상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업시설 비율을 줄이고 주차시설 의무 기준을 낮추는 등 각종 혜택도 지원됩니다.

▶ 인터뷰 :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 "토지주는 기존보다 10~30%P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습니다.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 토지주에게는 공공 자가주택 입주, 전용 대출을 지원…."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은 일단 정부의 발표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신운식 / 독바위역세권재개발 추진위원장
- "(역에서) 저희 사업지가 350m 안에 들어있는데, 대부분 집이 낡아있고 연립주택이 60% 됩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을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역세권 외에도 준공업지역과 저층주거지에도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소규모 입지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택을 수리하는 수준에 그쳤던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일부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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