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사표 받으면 탄핵 얘기 못해"…김명수 대법원장 녹취 공개

탄핵 발언 여부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변호인이 과거 김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인 윤근수 변호사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대법원장의 대국민, 대국회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다"면서 "하지만 진실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궁금해 하고 있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녹취 파일의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해 김 대법원장이 사의를 밝힌 임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면담은 있었으나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시점이고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임 부장판사 측은 대법원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녹취를 통해 반박한 것입니다.

공개된 녹취 음성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에 대해 나로서는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며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금 상황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게다가 임 부장판사는 임기도 얼마 안 남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법관 탄핵 제도에 대해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면서도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며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의 질타를 우려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 임성근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언급 대화 녹취록 전문 ]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