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성근 사표 반려' 진실 공방…"탄핵 언급" vs "사실 아냐"
입력 2021-02-03 15:43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려고 김 대법원장을 만났지만, 당시 사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3일) 오전 한 일간지 보도를 통해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면담은 한 것은 맞지만 "신상 문제(사임)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발언을 했다"며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해명에 대해 임 부장판사 측은 "사실과 다른 발표"라며 실제로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현재에도 임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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