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진당 재판 개입' 이민걸·이규진에 징역 2년6월 구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법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정(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민걸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과 옛 통진당 관련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가, 심상철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