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에 선긋다 실수한 국토부…강북 공공재개발 건물주 '황당'

"우리 가게 건물이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포함된거야 안된거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발표한 지난 14일. 서울 강북구 '강북5구역'에 상가건물을 소유한 몇몇 건물주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나온 지도에는 자신들의 건물이 재개발구역에서 빠진 것으로 표시돼 있었던 것이다.
상가소유주 입장에서는 재개발 지역에 포함안되는 것이 유리하다. 재개발이 이뤄지는 동안 월세 수입을 못올리게 될 뿐더러 보상을 시세대로 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이 정부가 그려서 내놓은 지도를 보고 기뻐한 이유다.
하지만 같은 강북5구역인데 일부만 제외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몇몇 주민들이 강북구청에 문의를 했고 구청에서는 "공공재개발구역은 2014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과 동일하다"고 답변했다. 즉 제외된 곳 없이 강북5구역 전체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포함됐다는 뜻이다.
주민들 사이에 혼란이 계속되자 28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보도자료에 실린 지도가 잘못된 것이고 재정비촉진구역과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역은 동일하다"고 다시 확인했다. 지도가 강북구청과 SH공사, 서울시, 국토부를 거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상가 건물주들은 "좋다 말았다"는 반응이다.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강북5구역 상가건물 소유주들은 모두 공공재개발을 반대한다고 보면 된다"며 "상가 소유주가 보유한 대지지분이 전체 사업부지의 절반을 훌쩍 넘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북5구역은 재개발조합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다. 이대로는 대지지분 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이 재개발에 찬성해야 개발이 시작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상가는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며 "시작도 안한 재개발사업의 성패를 논하긴 무리"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