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손 들어준 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손실보상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실보상제는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론한 것으로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는데, 기재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자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오는 28일에는 '목요대화'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손실보상제 제도화 검토를 지시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라면서 "국민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 주기 바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에도 굳건한 방역 태세를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100만 명 이상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아동수당 도입으로 돌봄 지원을 강화했다"면서 "재난지원금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늘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방배동 모자의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들도 있다"고 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하여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하여 돌봄과 함께 아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부처 업무보고에는 여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만 참석해왔는데, 이 대표가 문 대통령을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한 뒤로는 처음입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