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일본처럼 문 닫는 가게 월 300만원 지원"…대선행보 시동?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문을 닫는 가게에 일정기간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손실보상법 논의에 동조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오늘(22일) 페이스북에 "고통과 피해가 더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영업금지' 가게에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일본처럼 "이젠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며 "정부 역할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사회적 균형과 시민적 권리의 형평에까지 가닿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논란이 매우 필요하고 건강한 논란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이러한 표현이) 지원 받는 사람에게 심적 불편함을 남긴다"며 '사회적 지급'과 같은 용어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