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부·공소부 분리…김진욱 "차장후보, 내주 복수 제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업무인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등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조직 체계를 편성했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첫날인 오늘(21일) 하부 조직을 '2관·4부·7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 직제를 마련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기할 점은 수사부(3부)와 공소부가 분리 편제됐다는 점이다.


핵심 업무인 수사·기소·공소유지와 관련해 기능상 상호 견제가 가능하게끔 설계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직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특별검사 제도,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직제를 참고해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 공수처법에 규정된 정원 85명(차장 1명·공수처 검사 23명·수사관 40명·행정 직원 20명)을 순차적으로 채워 나갈 예정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 출신 검사 파견을 받지 않는 대신에 수사업무 파악 등을 목적으로 검찰 수사관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인 공수처 2인자, 차장 인선은 다음주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김 처장은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다음주 중에 (제청)하지 않을까 한다"며 "복수로 할 것이며 3~4명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사건 이첩기준에 대해서는 "사건 진행 정도, 공정성 등을 감안해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